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손해액 계산 자료를 내야 하고, 영업비밀도 법관만 열람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4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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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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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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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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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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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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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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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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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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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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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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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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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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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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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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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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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화상 침해 주장 시 서면경고가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
01
증거제출 대상 확대 및 제출의무화
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포괄적인 '자료'로 확대하고, 영업비밀이더라도 손해액 산정 필요 시 제출을 강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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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기업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6년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등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어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자료’로 개선하고,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및 제1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감정 명령 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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