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전문기관이 되면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재지정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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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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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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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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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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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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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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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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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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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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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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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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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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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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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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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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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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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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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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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청장으로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지정 취소 시 취소일부터 2년 동안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이 확인되면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2년 이내 재지정이 제한돼요. 이 법안에 형사처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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