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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서 신규성과 선출원을 명백히 위반하면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관 거절 근거 신설

    명백하게 신규성이나 선출원 요건을 위반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일부심사에서도 명백한 위반은 걸러낼 수 있게 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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