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서 신규성과 선출원을 명백히 위반하면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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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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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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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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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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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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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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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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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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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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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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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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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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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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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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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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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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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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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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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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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관 거절 근거 신설
명백하게 신규성이나 선출원 요건을 위반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일부심사에서도 명백한 위반은 걸러낼 수 있게 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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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5항 신설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다만,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보호 간 이익균형 도모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이와 더불어,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사실상 무의미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18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이용하는 디자인 출원인 및 디자인권자, 그리고 등록된 디자인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제3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뀔 수 있어요. 제3자는 등록공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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