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배의 범위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넓어지고 니코틴 정의가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86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출자관리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4
진행상황
-
예고06.252026.06.25
-
예고마감08.042026.08.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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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72 · 남인순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이 아니어도 니코틴을 쓴 제품이면 담배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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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88 · 기획재정위원장 2025.11.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아 광고·온라인 판매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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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49 · 박성훈 2024.07.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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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85 · 송재봉 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판매 규제와 첨가물 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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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43 · 전진숙 2024.10.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 외에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돼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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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63 · 김선민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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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02 · 박성훈 2025.08.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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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15 · 김민전 2025.07.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도 담배로 보아 판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담배 정의가 니코틴 원료까지 넓어져요
종전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였지만, 담배사업법 개정 후에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의 정의(원료 범위) |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 |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
용어 설명
- 니코틴
- 담배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원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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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종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 이에 니코틴의 화학적 의미를 분자식 및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그 광학이성질체 및 혼합물, 염, 착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니코틴의 범위(안 4조의10 신설)
○ 니코틴은 분자식 C10H14N2로서 3-(1-methyl-2-pyrrolidinyl)pyridine의 결합구조를 갖는 물질(그 염류, 착물, 광학이성질체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포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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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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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jeonzzong@korea.kr
- 팩스 : 044-215-809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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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출자관리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 구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단계로 현재 직접적인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행 후에는 니코틴 함유 제품이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령상 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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