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도 담배로 보아 판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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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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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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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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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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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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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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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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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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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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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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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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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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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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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규제와 과세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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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정의 확대
현행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보는데, 이 법안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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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함.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된다면 합성 니코틴 액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무인 판매점·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문구와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와 같이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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