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 외에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돼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4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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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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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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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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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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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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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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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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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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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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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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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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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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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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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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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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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정의 확대
현행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보는데, 줄기·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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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담배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자와, 줄기·뿌리·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었어요. 대안에 따른 최종 적용범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해당 제품에도 경고그림·문구 표기, 학교 주변 판매금지구역 준수 등 담배 관련 관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었어요. 다만 원안이 폐기되어 실제 의무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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