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로 규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9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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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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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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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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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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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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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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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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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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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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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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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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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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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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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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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 외에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돼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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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이 아니어도 니코틴을 쓴 제품이면 담배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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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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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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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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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제조·판매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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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23 · 조은희 2024.11.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니코틴을 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규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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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의 정의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보지만, 개정안은 줄기나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의 정의 (제2조제1호)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수정 |
용어 설명
- 담배
- 연초의 잎 등을 원료로 만들어 피우거나 빨거나 씹는 등 사용하는 제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제품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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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 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되면 담배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자와, 줄기·뿌리 원료 제품 또는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가 넓어지면 새로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에도 담배사업법상 등록, 제조·판매 관리,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의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는 세법 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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