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규제돼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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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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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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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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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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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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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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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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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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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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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
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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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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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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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정의에 연초 외 원료 추가
현재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보지만, 개정안은 줄기, 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 범위에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의 정의(안 제2조제1호)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 범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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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면 연초 잎 외 원료를 쓰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 확대가 실제로 적용되면 해당 제품의 표시, 경고문구, 유통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재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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