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제조·판매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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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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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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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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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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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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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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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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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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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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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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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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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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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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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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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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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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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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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로 규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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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규제와 과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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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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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판매 규제와 첨가물 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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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71 · 김태년 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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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 액상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연초의 잎에서 나온 니코틴 제품만 담배로 보지만, 개정안은 천연·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제품까지 담배로 포괄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의 정의 범위 |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규정돼 있어요. |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을 담배로 포괄해요. |
용어 설명
- 연초의 잎
- 담배를 만드는 원료인 잎담배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 잎에서 얻은 니코틴이 담배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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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제조ㆍ수입ㆍ판매ㆍ세율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천연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및 유통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담배로 재분류된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에 대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제조·수입·판매 신고, 세금 납부, 청소년 판매 제한 의무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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