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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제조·판매 규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9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 액상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연초의 잎에서 나온 니코틴 제품만 담배로 보지만, 개정안은 천연·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제품까지 담배로 포괄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의 정의 범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규정돼 있어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을 담배로 포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초의 잎
담배를 만드는 원료인 잎담배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 잎에서 얻은 니코틴이 담배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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