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규제와 과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4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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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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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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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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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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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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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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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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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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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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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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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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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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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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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니코틴을 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규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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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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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판매 규제와 첨가물 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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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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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제조·판매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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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 외에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돼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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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49 · 박성훈 2024.07.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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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15 · 김민전 2025.07.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도 담배로 보아 판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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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정의상 원료 범위 확대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넓히는 방안이에요. 합성 니코틴처럼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던 원료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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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기존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이 있어 사실상 담배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유사담배의 판매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함으로써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개정될 경우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와 니코틴 또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관련 제품 사업자가 적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담배 정의에 포함되면 담배사업법상 제조·판매 관련 규제와 과세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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