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4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52024.07.15
-
위원회 심사07.16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302 · 박성훈 2025.08.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99 · 서명옥 2025.08.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제조·판매 규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23 · 조은희 2024.11.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니코틴을 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규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71 · 김태년 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
공포 2214588 · 기획재정위원장 2025.11.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아 광고·온라인 판매 규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98 · 한지아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로 규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72 · 남인순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이 아니어도 니코틴을 쓴 제품이면 담배로 정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85 · 송재봉 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판매 규제와 첨가물 제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이 돼요
현재는 연초 잎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만 담배로 규제받아요. 개정안은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의 정의(원료 범위) |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 |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
용어 설명
- 액상형 전자담배
- 액체 상태의 니코틴 용액을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전자담배예요. 이번 개정의 주요 규제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시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 끊임없이 들어서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수입·판매 업체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후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취급하여 관련 규제 준수 (판매처 제한, 광고 제한 등)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