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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4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이 돼요

    현재는 연초 잎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만 담배로 규제받아요. 개정안은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의 정의(원료 범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액상형 전자담배
액체 상태의 니코틴 용액을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전자담배예요. 이번 개정의 주요 규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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