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니코틴을 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규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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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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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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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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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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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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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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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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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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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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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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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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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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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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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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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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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 외에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돼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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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63 · 김선민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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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02 · 박성훈 2025.08.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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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 전체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하는 방안이에요. 현행법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던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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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인판매기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메꾸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담배사업법상 규제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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