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판매 규제와 첨가물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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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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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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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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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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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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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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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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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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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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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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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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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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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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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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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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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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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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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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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정의 확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관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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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ㆍ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 등 담배사업법상 담배 관련 사업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된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담배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판매 관련 관리 기준과 첨가물 규제를 준수해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참여가 유도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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