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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아 광고·온라인 판매 규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8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4.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16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돼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넓어져요. 그래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체계적 관리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의 정의(제2조제1호)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성니코틴
식물 잎에서 얻는 니코틴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니코틴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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