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아 광고·온라인 판매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8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4.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16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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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돼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넓어져요. 그래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체계적 관리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의 정의(제2조제1호) |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 |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 |
용어 설명
- 합성니코틴
- 식물 잎에서 얻는 니코틴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니코틴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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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4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와 담배소매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도 정의 확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제품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담배로 새로 포함되는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등 기존 담배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담배소매인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소매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안 제17조제1항제8호). 범죄와 관련된 제품과 담배는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어요(안 제30조제1항).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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