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원료 전부를 쓴 신종 유사담배도 담배로 보고 허가·경고 문구·성분 표기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4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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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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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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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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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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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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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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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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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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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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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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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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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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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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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88 · 기획재정위원장 2025.11.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아 광고·온라인 판매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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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72 · 남인순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이 아니어도 니코틴을 쓴 제품이면 담배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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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63 · 김선민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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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99 · 서명옥 2025.08.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제조·판매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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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43 · 전진숙 2024.10.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 외에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돼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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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02 · 박성훈 2025.08.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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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86 · 이인선 2025.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소매인은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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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41 · 송언석 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규제와 과세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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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제품을 담배에 포함시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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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된 신종 유사담배는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경고 문구,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정이 보장되지 않고, 일부 소매인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함. 아울러, 담배첨가물과 배출물에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그 밖의 유해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2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담배소매인 및 신종 유사담배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담배 정의 확대 적용 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허가, 경고 문구 부착, 성분 표기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 준수 및 첨가물·배출물 성분 자료의 제출·공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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