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소매인은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8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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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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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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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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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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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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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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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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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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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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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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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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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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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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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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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도 담배로 보아 판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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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145 · 박성훈 2024.10.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를 직접 파는 소매인이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 땐 20만원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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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63 · 김선민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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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판매 규제와 첨가물 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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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72 · 남인순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이 아니어도 니코틴을 쓴 제품이면 담배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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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로 규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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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49 · 최은석 2024.10.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원료 전부를 쓴 신종 유사담배도 담배로 보고 허가·경고 문구·성분 표기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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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37 · 김준혁 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담배로 명확히 규정돼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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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정의 확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뿐 아니라 뿌리, 줄기 등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도록 했어요. 새로운 형태의 담배도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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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두어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이나 판매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여 기존 법령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담배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담배 판매 책임 및 준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담배 소매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담배 판매 시장의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와 담배소매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된 담배판매인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원료 범위 확대에 따라 제품 원료 구성을 점검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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