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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이 아니어도 니코틴을 쓴 제품이면 담배로 정의돼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7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배의 정의 범위 확대 추진

    현재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보는데, 개정안은 원료 기준을 넓히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용어 설명

유사담배
담배처럼 피우거나 사용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담배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말해요. 연초 잎이 아닌 원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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