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이 아니어도 니코틴을 쓴 제품이면 담배로 정의돼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7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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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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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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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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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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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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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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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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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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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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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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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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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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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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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로 규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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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02 · 박성훈 2025.08.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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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43 · 전진숙 2024.10.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 외에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돼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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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63 · 김선민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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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49 · 박성훈 2024.07.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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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99 · 서명옥 2025.08.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제조·판매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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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71 · 김태년 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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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85 · 송재봉 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판매 규제와 첨가물 제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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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의 정의 범위 확대 추진
현재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보는데, 개정안은 원료 기준을 넓히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의 정의(안 제2조제1호)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
용어 설명
- 유사담배
- 담배처럼 피우거나 사용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담배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말해요. 연초 잎이 아닌 원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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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혹은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담배는 담배만큼이나 중독성이 있고,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연초 외 원료나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규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가 확대되면 해당 제품에 기존 담배사업법상 제조·수입·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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