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7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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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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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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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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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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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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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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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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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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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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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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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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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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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제조·판매 규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합성 니코틴 담배도 담배에 포함
연초에서 나오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의 정의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의 정의(원료 범위)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 |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한 제품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 |
용어 설명
- 합성 니코틴
- 담배 잎이 아닌 화학적으로 만든 니코틴이에요. 현행법은 이를 담배 원료로 보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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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 이들 제품은 사실상 담배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합성 니코틴은 과세 근거가 없어 2023년 기준 총 11.7조 원에 달하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세원으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는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무분별한 광고행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여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담배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 일반 담배 제품들과 달리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 또한 불가한 실정임.
미국, 캐나다 등과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합성 니코틴 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최근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추후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관련 제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최종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정의 확대와 대통령령 규제 근거 신설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사항이에요. 현재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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