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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7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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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합성 니코틴 담배도 담배에 포함

    연초에서 나오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의 정의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의 정의(원료 범위)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한 제품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성 니코틴
담배 잎이 아닌 화학적으로 만든 니코틴이에요. 현행법은 이를 담배 원료로 보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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