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3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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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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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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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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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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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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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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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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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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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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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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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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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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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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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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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49 · 박성훈 2024.07.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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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98 · 한지아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로 규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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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71 · 김태년 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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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72 · 남인순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이 아니어도 니코틴을 쓴 제품이면 담배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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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99 · 서명옥 2025.08.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제조·판매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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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63 · 김선민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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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41 · 송언석 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규제와 과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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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43 · 전진숙 2024.10.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 외에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돼 규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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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의 정의 범위가 넓어져요
연초 잎이 아닌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만든 제품도 담배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의 정의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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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일명 무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ㆍ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6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도 정의 확대에 따라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가 확대된 제품을 담배로 보아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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