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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부업·대부중개업자는 벽으로 구획되고 별도 출입문이 있는 고정사업장을 갖춰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19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진행상황

  1. 예고
    07.06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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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부업 고정사업장 요건이 구체화돼요

    고정사업장은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나 건물 내 공용통로에서 직접 드나들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고정사업장 요건(안 제2조의10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어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며, 다른 대부업자등이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정사업장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고정된 영업 장소예요. 이용자가 찾아가서 직접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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