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부업·대부중개업자는 벽으로 구획되고 별도 출입문이 있는 고정사업장을 갖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19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진행상황
-
예고07.062026.07.06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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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부업 고정사업장 요건이 구체화돼요
고정사업장은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나 건물 내 공용통로에서 직접 드나들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고정사업장 요건(안 제2조의10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어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며, 다른 대부업자등이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 |
용어 설명
- 고정사업장
-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고정된 영업 장소예요. 이용자가 찾아가서 직접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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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근 건물 전체나 일부를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나누어 여러 개인 및 기업에게 재임대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ㆍ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는 바, 대부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실제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갖출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일선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여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폭넓게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고정사업장 요건 구체화(안 제2조의10제1호)
고정사업장을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어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ㆍ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고, 다른 대부업자등이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함
나. 과잉대부 방지를 위한 대부금액 산정기준 보완(안 제4조의3제2항)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의 면제기준이 되는 대부금액을 산정할 때 대부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하여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함
다.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안 제6조의5제1항제3호)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각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parkms1652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512
· 팩스 : 02-2100-2639
· 이메일 : parkms165289@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가계금융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거나 영위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실제 영업 형태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 징구 여부를 판단할 때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대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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