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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급망 현황조사·조기경보 시스템 운영·관리 대상 기관이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192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공급망정책담당관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공포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6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07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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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급망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 추가

    기획예산처 출범에 따라 공급망위원회 구성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급망위원회 구성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구성 범위를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망위원회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기획예산처장관도 구성원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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