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급망 현황조사·조기경보 시스템 운영·관리 대상 기관이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92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공급망정책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 공포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072026.07.07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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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급망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 추가
기획예산처 출범에 따라 공급망위원회 구성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급망위원회 구성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구성 범위를 확대 |
용어 설명
- 공급망위원회
-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기획예산처장관도 구성원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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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출범에 따라 공급망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경제 안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공급망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며, 공급망 현황조사 및 조기경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업무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참조: 공급망정책담당관, 전화 044-215-7872 팩스 044-215-8166 이메일 chriski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chriskim@korea.kr
- 팩스 : 044-215-787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를 참조하시거나,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급망정책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6 06:01공포일- → 2026.10.06
- 2026.10.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6
- 2026.09.29 15: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공급망 안정화 지원 체계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공급망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 자체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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