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이 보상대상가액과 상관없이 30%로 통일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4호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42026.07.14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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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법 위반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보상금 지급비율이 100분의 30으로 통일돼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익신고에 100분의 30을 적용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제22조제1항) |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 |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 적용 |
용어 설명
- 공익신고
- 법을 어기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 이를 공공기관 등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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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안 제22조제1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8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bangkyungah@korea.kr
- 팩스: 044-200-7948
기타사항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전화 044-200-7752 /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호보상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보상금 지급비율 조정에 따른 신고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내부 신고 처리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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