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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이 보상대상가액과 상관없이 30%로 통일돼요

공고번호
제2026-74호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14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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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보상금 지급비율이 100분의 30으로 통일돼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익신고에 100분의 30을 적용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제22조제1항)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 적용

용어 설명

공익신고
법을 어기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 이를 공공기관 등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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