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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패신고 보상금이 대상가액과 관계없이 30%로 고정되고 30억 상한이 없어져요

공고번호
제2026-73호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14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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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비율 단일화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통일해요. 지금은 규모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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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비율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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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 법령을 정할 때 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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