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요건과 가맹본부의 협의의무 절차 등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71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진행상황
-
예고08.032026.08.03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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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시행령에서 등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비율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0% 이상(단, 30명 이상일 것) |
용어 설명
- 가맹점사업자단체
- 가맹점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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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비율요건을 10%(단, 30명 이상일 것), 최소 가입 수 요건을 1,000개로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3)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한을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4)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법정 취소 사유의 예시를 제시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5)
라.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와 관련하여 협의요청 대상 주제 및 의견수렴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60choi@korea.kr
- 팩스 : 044-200-522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가맹거래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는 가맹본부에 협의의무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협의 대상 주제와 의견수렴 절차는 시행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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