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225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0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조세

진행상황

  1. 예고
    08.07
  2. 예고마감
    09.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기금 추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새로 들어가요. 한미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여세 비과세 단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 추가

용어 설명

증여세 비과세 단체
법에서 정한 공익 목적 등의 단체에 재산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곳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