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25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0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072026.08.07
-
예고마감09.102026.09.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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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기금 추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새로 들어가요. 한미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여세 비과세 단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 추가 |
용어 설명
- 증여세 비과세 단체
- 법에서 정한 공익 목적 등의 단체에 재산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곳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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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추가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산세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1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1
- 2026.09.30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 또는 증여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령 확정본과 하위 규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규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의견 제출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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