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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장 이전 과세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제안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제77조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를 팔 때 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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