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장 이전 과세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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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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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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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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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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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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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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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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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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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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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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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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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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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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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제안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제77조제1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용어 설명
- 양도소득세
-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를 팔 때 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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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 만약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77조제1항,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공장 또는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세법상 요건과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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