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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를 함부로 지우거나 바꿀 수 없고 이력을 남겨야 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공동발의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종양 의원

    공동발의

  • 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 신성범 의원

    공동발의

  • 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 윤용근 의원

    공동발의

  • 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문 등 정보 삭제·허위 변경 금지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문 등 정보의 삭제·허위 변경 행위 법률에 명확한 금지 규정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종아동등
실종된 아동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이 법에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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