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를 함부로 지우거나 바꿀 수 없고 이력을 남겨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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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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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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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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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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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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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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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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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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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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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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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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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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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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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이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문 등 정보 삭제·허위 변경 금지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문 등 정보의 삭제·허위 변경 행위 | 법률에 명확한 금지 규정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실종아동등
- 실종된 아동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이 법에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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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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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김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실종아동등 정보의 등록·관리 주체는 경찰로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개정안 원문에는 금지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삭제·변경 이력을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개정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참고로 현행법은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원문 기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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