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 실종 사건이 생기면 해양경찰도 수색·수사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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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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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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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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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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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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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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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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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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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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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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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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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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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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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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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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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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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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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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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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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를 함부로 지우거나 바꿀 수 없고 이력을 남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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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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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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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은 보호자 반대에도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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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경찰청장의 수색·수사 권한 신설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수색과 수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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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수사 및 정보제공 요청 권한이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구체적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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