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벌이고 국가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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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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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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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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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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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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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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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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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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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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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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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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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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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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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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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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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참여 실종아동찾기 운동 근거 신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가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안 제9조의5)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기관·단체 참여 실종아동찾기 운동 |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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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ㆍ신고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국민 개인의 참여도 장려 취지에 포함돼요.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참여 주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취지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운동 참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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