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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벌이고 국가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참여 실종아동찾기 운동 근거 신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가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안 제9조의5)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기관·단체 참여 실종아동찾기 운동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 신설)

용어 설명

실종아동등
실종된 아동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실종 상황에 놓인 사람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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