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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법 적용을 받아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적용 대상이 성인과 노인까지 넓어져요

    현재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성인과 노인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 대상(제2조 정의 등)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 성인과 노인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종아동등
실종된 아동뿐 아니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까지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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