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법 적용을 받아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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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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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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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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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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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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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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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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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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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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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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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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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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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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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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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 적용 대상이 성인과 노인까지 넓어져요
현재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성인과 노인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적용 대상(제2조 정의 등) |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 | 성인과 노인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실종아동등
- 실종된 아동뿐 아니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까지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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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의 범주를 기존의 실종아동등에서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 제명, 정의와 국가의 책무 등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등).
나.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신고와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에 실종성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11조).
다. 유전정보의 폐기 사유에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하였을 때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
라. 실종자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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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에 따르면 실종 아동뿐 아니라 개정안 시행 시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종자 발견과 신고, 유전자검사, 정보시스템 관련 기관 및 종사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실종자 신고와 발견 절차에 따라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등의 협조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전정보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폐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실종자 관련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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