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82024.11.18
-
위원회 심사11.192024.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547 · 서영석 2025.11.2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88 · 김태호 2026.09.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를 함부로 지우거나 바꿀 수 없고 이력을 남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38 · 이수진 2025.12.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이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990 · 김한규 2024.10.2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은 보호자 반대에도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355 · 허성무 2024.12.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 실종 사건이 생기면 해양경찰도 수색·수사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633 · 백혜련 2025.09.0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도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794 · 안규백 2024.08.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법 적용을 받아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590 · 허성무 2025.07.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원불상 변사자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법에 따라 구축·운영해요
핵심 요약
-
01
1세 아동 지문 정보 의무 등록 신설
안 제7조의4를 신설해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 수준에 그쳐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그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함.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록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매년 아동의 실종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직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한 미해결 사건이 있음.
이에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 적용 대상은 1세 아동과 그 보호자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의무의 구체적 주체와 등록 절차는 원문 범위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