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이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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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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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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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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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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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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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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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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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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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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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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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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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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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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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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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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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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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를 함부로 지우거나 바꿀 수 없고 이력을 남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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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종아동 본인의 정보공개 청구 근거 신설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된 뒤 가족을 찾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종아동 본인의 자기 정보 공개청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시됨) |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연계시스템
-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실종아동을 빨리 찾기 위해 구축·운영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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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종아동 등 본인과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보유한 보호시설 및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 공개 청구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의 공개 절차 이행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법원행정처 등의 협조가 주요 내용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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