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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이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종아동 본인의 정보공개 청구 근거 신설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된 뒤 가족을 찾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종아동 본인의 자기 정보 공개청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시됨)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연계시스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실종아동을 빨리 찾기 위해 구축·운영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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