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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도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도 신고의무자에 포함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를 신고의무자로 두지 않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들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해서 실종아동등을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 범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만 신고의무자로 규정됨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종아동등
실종된 아동 등 이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한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원문에 정확한 범위는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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