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도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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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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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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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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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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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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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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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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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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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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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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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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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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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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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도 신고의무자에 포함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를 신고의무자로 두지 않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들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해서 실종아동등을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 범위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만 신고의무자로 규정됨 |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실종아동등
- 실종된 아동 등 이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한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원문에 정확한 범위는 나오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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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인지할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실종아동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ㆍ보호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등도 같은 의무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인지하면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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