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법령이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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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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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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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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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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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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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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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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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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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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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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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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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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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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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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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고의무자 근거 조문을 바로잡는 개정이에요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법 조문을 현재 기준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조문(안 제6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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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신규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신고의무 자체를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신고의무 대상자 규정의 법령 근거를 현행화하는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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