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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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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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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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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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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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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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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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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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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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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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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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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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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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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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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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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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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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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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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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261 · 이주영 2025.11.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검사를 한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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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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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이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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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88 · 김태호 2026.09.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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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은 보호자 반대에도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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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94 · 안규백 2024.08.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법 적용을 받아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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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청장의 사전등록 안내 근거 신설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내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 대상 사전등록 정보 안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음(제7조의2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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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와 법률상 조치 의무를 지는 경찰청장 등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이 보호자에게 사전등록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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