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검사를 한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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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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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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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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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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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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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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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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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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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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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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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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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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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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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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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종아동 신상정보 관리 주체 변경
유전자검사를 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전문기관이 아닌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종아동 등 신상정보 관리 주체 |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해요. |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해요. |
용어 설명
- 유전정보
- 사람의 유전자 검사로 알 수 있는 정보예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서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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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는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 관리는 전문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아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가명처리를 한 후 검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실종아동등의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경찰청 및 전문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유전자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해야 하고,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가명처리 후 검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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