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원불상 변사자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법에 따라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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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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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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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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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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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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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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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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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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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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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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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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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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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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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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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근거 신설
실종아동등의 생사 확인을 위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해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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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와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주로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인지는 법안 원문과 확정 조문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요약만으로는 기관별 구체적 의무를 확정하기 어려워요. 채취 절차, 데이터 관리 방식,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은 신설 조문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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