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은 보호자 반대에도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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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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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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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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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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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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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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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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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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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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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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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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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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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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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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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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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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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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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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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법 적용을 받아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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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 사실의 보호자 고지 명확화
보호 중인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되면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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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실종아동 가운데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이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 보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을 단기간이나마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 중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사실을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나.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등 자의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와 명칭 등 해당 보호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종아동등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 줄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다.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실종아동등이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해당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종아동등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의 장과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최종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되면 보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자의로 이탈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보호시설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의 판단 절차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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