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로 상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62024.11.26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000 · 최보윤 2025.04.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고 국무총리 소속 통합조정위원회가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04990 · 김한규 2024.10.2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은 보호자 반대에도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355 · 허성무 2024.12.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 실종 사건이 생기면 해양경찰도 수색·수사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547 · 서영석 2025.11.2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794 · 안규백 2024.08.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법 적용을 받아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638 · 이수진 2025.12.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이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654 · 우재준 2024.11.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61 · 이주영 2025.11.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검사를 한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경찰청장의 상시 위치정보 수집·활용 근거 신설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으로 생명·신체에 뚜렷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ㆍ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ㆍ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장애인 및 치매환자(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개인위치정보사업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주요 관련 대상으로 보이며, 위치확인 전자장치 관련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가 관련될 수 있으나,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