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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로 상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청장의 상시 위치정보 수집·활용 근거 신설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으로 생명·신체에 뚜렷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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