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고 국무총리 소속 통합조정위원회가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100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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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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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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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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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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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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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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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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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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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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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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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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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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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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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도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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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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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ㆍ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ㆍ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또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임.
이에 실종아동ㆍ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ㆍ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실종아동 등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시·도와 시·군·구는 실종아동 등 업무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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