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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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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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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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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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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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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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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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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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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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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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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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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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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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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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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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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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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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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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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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수준의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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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신성장ㆍ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부여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은 국내 매장량이 부족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상 별도의 우대 규정이 없어 민간의 투자 유인이 부족하며, 재생원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다수의 소규모 수집ㆍ재생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사업자가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생원료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김건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건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및 재생원료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자는 투자세액공제 신청 요건 및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투자 시설이나 취득 원료가 대상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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