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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9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 김도읍 의원

    공동발의

  • 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태호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 윤용근 의원

    공동발의

  • 윤재옥 의원

    공동발의

  • 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 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 한동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수준의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내국인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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