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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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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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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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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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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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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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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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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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은행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은행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전북특별자치도 |
용어 설명
- 통화신용정책
- 물가와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한국은행이 맡는 핵심 업무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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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연계ㆍ확장할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전문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심 금융기관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금융기능과 전문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한국은행과 그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 및 임직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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