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나면 실명이 담긴 회의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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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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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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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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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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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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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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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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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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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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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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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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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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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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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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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 상시 공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익명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요약본 중심 공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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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은행 및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 익명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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