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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대표 위원이 새로 생기고 한국은행 추천 위원은 한 명 줄어요

제안일
2025.07.24
의안번호
22117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개편

    총 7명의 위원 중 한국은행 측 추천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노동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신규 위원직 1명을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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