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대표 위원이 새로 생기고 한국은행 추천 위원은 한 명 줄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5.07.24
-
위원회 심사07.252025.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654 · 구자근 2024.10.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나면 실명이 담긴 회의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00283 · 한병도 2024.06.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산 중 금통위원 급여성 경비만 기재부 사전승인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569 · 정성호 2024.08.0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도 목적으로 삼고 통화정책을 고용정책과 맞춰요
-
위원회 심사 2221377 · 박수영 2026.09.1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규모와 구성,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41 · 김영환 2026.11.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규모와 수익률, 위험관리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369 · 윤호중 2025.02.2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금융활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157 · 차규근 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의 운영기준과 자료 제출, 검사 요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406 · 김미애 2026.01.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주요 지표가 크게 변하면 원인과 경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개편
총 7명의 위원 중 한국은행 측 추천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노동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신규 위원직 1명을 추가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렇지만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함. 현재는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명 및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금융통화위원회는 개정된 인적 구성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노동계층 대표 위원 추천은 시행령상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