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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도 목적으로 삼고 통화정책을 고용정책과 맞춰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현재는 물가안정만 강조되어 있는데,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에 함께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은행 설립목적(제1조) 물가안정만 강조되어 있음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에 명시(제1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같은 중요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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