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도 목적으로 삼고 통화정책을 고용정책과 맞춰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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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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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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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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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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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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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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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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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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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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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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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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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현재는 물가안정만 강조되어 있는데,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에 함께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은행 설립목적(제1조) | 물가안정만 강조되어 있음 |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에 명시(제1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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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은행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범위와 관련된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을 추구하며, 금융통화위원회는 고용정책 지원 및 분석 사항을 의결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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