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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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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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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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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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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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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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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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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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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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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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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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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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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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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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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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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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근거 삭제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던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채·정부보증채권의 직접 인수 (제75조 개정, 제76조 삭제)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음 | 직접 인수 규정을 삭제함 (제76조 삭제, 제75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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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재정자금 조달에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정규율 훼손, 물가 급등, 통화신용정책 실효성 제약 등은 물론 대외신인도 약화로 국가신용등급마저 하락할 위험이 있음.
또한 현재는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여 정부가 시장을 통해 국채를 발행ㆍ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를 차단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75조 개정 및 제76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은행과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는 정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행은 정부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게 돼요. 정부는 국채를 시장을 통해 발행·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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