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주요 지표가 크게 변하면 원인과 경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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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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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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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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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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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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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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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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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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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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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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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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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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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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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보고 대상이 되는 지표 변동 기준 신설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크게 변하면, 한국은행이 국회에 분석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횟수 |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 | 원문에 개정 후 변경 내용 없음 |
용어 설명
- 통화신용정책
- 물가와 경제 안정을 위해 돈의 양과 금리 등을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한국은행이 주로 맡아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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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은행법상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한국은행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법정 사항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 원인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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