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주요 지표가 크게 변하면 원인과 경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보고 대상이 되는 지표 변동 기준 신설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크게 변하면, 한국은행이 국회에 분석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횟수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 원문에 개정 후 변경 내용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화신용정책
물가와 경제 안정을 위해 돈의 양과 금리 등을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한국은행이 주로 맡아서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