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규모와 수익률, 위험관리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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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
위원회 심사11.132026.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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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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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화자산 운용보고서 반기별 국회 보고 신설
한국은행이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규모와 수익률, 위험관리 현황 등을 담은 운용보고서를 반기마다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96조의2로 신설하려는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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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외화표시 자산은 대외지급 수요에 대응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임에도, 그 운용 규모와 수익률, 위험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국회가 외화표시 자산 운용의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반기마다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규모와 수익률, 위험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 운용보고서를 작성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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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외화표시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은행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보고 대상은 한국은행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규모, 수익률, 위험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 운용보고서를 반기마다 작성해야 해요. 작성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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