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산 중 금통위원 급여성 경비만 기재부 사전승인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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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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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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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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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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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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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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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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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의 운영기준과 자료 제출, 검사 요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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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승인 대상 급여성 경비 축소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급여성 경비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좁아져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획재정부장관 사전승인 대상 급여성 경비 |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급여성 경비예산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 |
용어 설명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기구예요. 한국은행 예산도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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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승인 대상인 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신 복리후생비를 높여 임금을 상승시킨 편법에 대한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 및 한국은행의 예산 편성·의결 절차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은행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 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가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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