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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산 중 금통위원 급여성 경비만 기재부 사전승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8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승인 대상 급여성 경비 축소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급여성 경비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좁아져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 사전승인 대상 급여성 경비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급여성 경비예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기구예요. 한국은행 예산도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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