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과 법인, 개인이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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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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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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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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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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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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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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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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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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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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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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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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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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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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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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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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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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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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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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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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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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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계자료 제출 의무가 새로 생겨요
한국은행이 통계자료를 모으려고 요구하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요구에 대한 응할 의무 |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이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당좌예금거래약정
- 은행이 아닌 금융업자가 한국은행과 맺는 거래 약정이에요. 이 약정을 맺은 금융업자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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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수집ㆍ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개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함)에게 자료 및 정보를?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제10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수집·작성 또는 경제 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를 받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은 은행, 은행지주회사,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금융업자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수집·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 해요.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제안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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