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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과 법인, 개인이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7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계자료 제출 의무가 새로 생겨요

    한국은행이 통계자료를 모으려고 요구하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요구에 대한 응할 의무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이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당좌예금거래약정
은행이 아닌 금융업자가 한국은행과 맺는 거래 약정이에요. 이 약정을 맺은 금융업자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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